반제민전 대변인 7.9 논평

 

미국과 이 땅의 친미사대매국노들에 의해 「한미행정협정」이 조작된 때로부터 39년이 된다.

「한미행정협정」은 양키침략자들에게 치외법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준 현대판 「노비문서」로서 우리 민중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예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이다.

이 불평등한 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당국은 이 땅에서 매일과 같이 감행되는 미제침략군치떨리는 야수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재판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임의의 지역을 미군기지로 무상제공하며 온갖 특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 치욕의 「한미행정협정」으로 하여 우리 민중은 날로 횡포해지는 미군만행의 희생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각지에 도사린 미군기지들에 의해 우리의 강토는 불모의 땅으로 전락되었으며 귀중한 역사유적들이 그 흔적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등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한미행정협정」이 조작된 첫날부터 그 전면개정과 폐기를 요구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거센 개정요구에 직면하자 할수없이 여러차례의 협상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역대 당국에 압력을 가해 주한미군유지비를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고 미군이 신성한 우리 강토의 환경을 마구 파괴해도 아무런 보상의무도 지지않는 등 미군의 특권적지위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은 미제침략군에게 무제한한 특권을 법적으로 허용해 주고 우리 민중에게 참을 수 없는 치옥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굴욕적인 「행정협정」의 즉시적인 완전한 폐기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왔다.

「한미행정협정」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우리 민중의 의지는 3년전 미군야수들의 두 여중생살인사건에 이어 지난 6월 10일에 있은 미군차량에 의해 동두천여인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여전히 『한미행정협정은 운용절차상의 문제』라는 강도적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하나 이 「노비문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현실은 예속적인 한미관계하에서는 우리 민중의 정당한 요구가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중이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지배로 인한 온갖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이 땅에서 미군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미군강점 60년사에 종지부를 찍고 빼앗긴 자주권을 쟁취하는 길 뿐이다.

각계 민중은 굴욕적인「한미행정협정」을 반대하는 오늘의 투쟁을 미군철수투쟁과 결부하여 더욱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만악의 근원인 미제침략군을 하루 빨리 이 땅에서 몰아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