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핵심 의제는 조(북)미 평화협정체결이다 

 

1. 글을 시작하며 
2. 6자회담의 탄생 배경
3. 6자회담 제1차 회의 2003년 8월 27-29일 중국 베이징
4. 6자회담 제2차 회의 2004년 2월 25-28일 중국 베이징
5. 6자회담 제3차 회의 2004년 6월 23-25일 중국 베이징
6. 6자회담 제4차 회의 2005년 7월 마지막 주(25일?)
7. 6자회담의 핵심 의제는 조(북)미 평화협정체결이다
8. 글을 맺으며 

 

1. 글을 시작하며 

 지난 2004년 6월 26일 북경에서 막을 내린 6자회담 제3차 회의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조미(북미)간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뉴욕의 물밑접촉과 단장급의 중국접촉이 성과를 내옴에 따라  6자회담 제4차 회의를 오는 7월 마지막 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기로 공식 발표하였다.
 6자회담의 전제조건인 조선(이북)과 미국 양국 간의 다방면적인 실무접촉을 통한 협상이 6자회담으로 진전된 것은 조선(이북)에 대한 주권국가의 인정과 공격 의사를 철회한 미국의 태도를 조선(이북)이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이북)에 대한 핵선제 공격설(6월 위기)을 흘리며 대조선압살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려던 미국이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받아친다는 북의 정면 대응에 사실상 굴복한 것이기도 하다.
 조국반도에서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다시 한번 미국에게 일갈한 이상 북핵위기를 거론하기 어려운 미국으로서는 그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의 테이블에 스스로 나앉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결국 6자회담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게 될 미국이 자주주권국가를 모독하는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그들 스스로 철회하면서 제4차 회의에 나서게 되었기에 6자회담의 실질적 기선은 조선(이북)에 있음을 입증하였다.

2. 6자회담의 탄생 배경
 
-. 1993년 김영삼 민간파쇼 등장과 동시에 대규모 북침계획(영변공습)을 완성하여 이를 실     행하려는 과정에서 북의 붕괴보다는 침략자 미군이 전쟁초기에만 엄청난 희생을 치룰 것     이라는 객관적 예상결과가 제기되자 전쟁계획을 중지한 미국이다.
-. 지난 94년 조미(북미)간의 제너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보다는 제너바 협약의 잉크가     체 마르기도 전에 북 붕괴설을 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조선침략책동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미국이었다.
-. 97년 미국은 대조선침략을 감행하기 위해 작전계획 5027를 수립.
-. 98년 8월 끊임없이 전개되는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에 맞선 조선(이북)은 세계를 경이롭     게 만들었던 광명성 발사로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자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은 이를 계기로 시들어지고 유화정책을 고민하게 됨.
-.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북남)최고위급 회담과 공동선언발표로 민족 사이의 대 립과 반목이 무너지고 평화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화해무드가 자리를 잡음.
-. 2000년 10월 12일 조명록 조선인민군 차수가 미제국주의 심장부 백악관에서 인민군복장으로 클린턴 미대통령과 공동으로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  
-.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조선을 방북하고 조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 등을 논의
-. 클린턴 미 대통령이 평양을 공식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미국 보수세력은 부시정권을 등장   시켜 약속을 파탄 냄.

 21세기의 시작을 자주평화통일의 발판을 획기적으로 열어낸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북남)공동선언으로 조국반도에 평화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조선(이북)은 유럽국가와의 수교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에 치명타를 가하였다.
 조국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조선의 조치에 미국의 자세는 제너바 협약 약속 시한 2003년이 다가오자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 이른바 북핵 위기라는  카드를 꺼내게 된다.
 그들이 날조한 이른바 북핵 카드를 꺼내며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한 조선(이북)의 원자로 발전소 건설 중지를 억지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대신하여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하였으나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의 제너바 협약 기간 완료일에 해놓은 것이라고는 반나절이면 파고도 남을 빈 구덩이 한 개에 불과했던 것만 보더라고 미국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로 국상을 당한 조선에 대한 조문보다는 북 붕괴를 내세우더니 급기야는 다양한 대조선침략계획을 수립하여 감행하려던 미국은 조선이 발사한 광명성에 호들갑스럽게 놀라 전전긍긍하던 중 대북압살을 위한 구상에 돌입하다 결론을 내린 것이 6자회담이었다.
 6자회담을 통해 조선을 압박하리라던 미국의 의도는 지금 짓뭉개지고 있다. 제4차 회의를 눈앞에 두고 6자회담의 진행과정과 핵심적 의제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상기하고자 이 글을 준비하게 되었다. 

3. 6자회담 제1차 회의 2003년 8월 27-29일 중국 베이징

 조선(이북)이 전력생산을 위해 건설 중이었던 원자력 발전소 대신에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한 조(북)미간의 제너바 협약은 미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10년의 기간을 넘기게 된다.
 협약 불이행을 포함한 조(북)미간의 여러 문제를 당사자 원칙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주변국들을 불러들여 조선(이북)을 압박하기 위해 6자회담이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북)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회담에 참가하게 되었다.
 미국은 6자회담 1차 회의에서 제너바 협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기 위한 억지 음모에서 “선핵포기”외에 미사일과 재래식무기 등의 군사력 포기 등을 내세우며 주권국가에 대해 무장해제라는 날강도적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다.
 회담의 성과를 위한 협의보다는 “한계를 넘어도 너무 넘는 강도적인 요구”에 조선(이북)은 날강도적인 요구조건이라 비난하였다.
 미국의 정책전환과 조선(이북)의 핵억제력이 협의에 들어가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회담은 결국 협상테이블이 아니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북 붕괴가 어리석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자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조선(이북)을 고립시키려는 어설픈 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다.
 결국 이런저런 변명으로 시간 끌기에 전념했던 미국이 약속 불이행에 대한 세계의 규탄에서 벗어나고자 책임면피용으로 내놓은 방책이 6자회담의 본말이었다.

4. 6자회담 제2차 회의 2004년 2월 25-28일 중국 베이징

 94년 조미(북미) 제너바 협약체결 당시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건설 중이던 조선(이북)의 원자로 발전소를 대신하여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한 협약을 위반하더니 급기야는 보상 불가라는 입장을 밝혀 회담이 사실상 결렬됨.
 조선(이북)의 선핵폐기와 핵 프로그램 인정 등을 내세운 미국의 본질은 사실상 보상 불가를 통해 대조선을 압박하려는 일관된 자세였다.
 반면에 조선(이북)은 조국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포기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5. 6자회담 제3차 회의 2004년 6월 23-25일 중국 베이징

 조선(이북)은 미국이 조작한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경제제재 및 봉쇄해제, 200만kw 전기공급(원자로 대신 경수로가 완공되었다면 조선은 이러한 제의를 할 필요도 없었다) 참여 등의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핵동결은 물론,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착수할 수 있으며 여건이 되면 핵폐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행동으로 포기하면 모든 핵무기 관련 계획을 투명성 있게 포기할 수 있다”고 천명했으나 미국은 핵 폐기 전제만을 고집하였고 심지어 주권국가인 조선(이북)에 대해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들씌우기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6. 6자회담 제4차 회의 2005년 7월 마지막 주(25일?)

 1년 1개월 넘는 공회전을 거듭한 6자회담은 조(북)미간의 물밑(뉴욕)접촉과 7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계관 조선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가 전격적으로 6자회담에 대해 합의를 봄으로써 제4차 회의가 열리기로 합의되었다.
 미국 부시정권이 세계가 인정한 자주주권국가인 조선(이북)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몰아가면서 핵선제 공격이라는 대조선침략책동을 감행하려던 미국이 주권국가의 인정과 침공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6자회담의 재개가 급진전을 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월10일 조선 외무성의 핵보유설 발표(미국의 전쟁도발에 정면대응으로 나서겠다는 조선(이북)의 확고한 자세)로 대조선침략계획에 허를 찔린 미국이 마침내 협상테이블에 들어앉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된 점이다.
 조국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조선과 미국이 동시에 군축회담을 하자라는 경이적인 제안에 미국은 뒤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남측 정동영(통일부장관) 특사가 6ㆍ15평양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당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의 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라고 거듭 천명함에 따라 그 동안 북핵을 들먹거리며 6자회담 지연을 북측으로 전가하려던 미국이 더 이상 빠져나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7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공식 방문 중인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동지의 유훈이고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조선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북핵 위기를 거론하며 대북침략을 감행하려던 미국은 조선의 이러한 거듭된 발표에 그들이 조장한 북핵 위기라는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된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게 되는 6자회담 제4차 회의는 이제 더 이상 북핵 위기가 의제로 설정될 수 없다. 회담의 본질적 의미는 핵무기 선제공격으로 조선(이북)을 침략하려던 미국의  침공계획이 공개적으로 철회되는 것이어야 한다.  

7. 6자회담의 핵심 의제는 조(북)미 평화협정체결이다

 6자회담의 핵심 의제는 조(북)미 평화협정 체결로 조국반도의 평화보장과 대조선침략의 일환인 핵선제 공격을 걷어내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세계가 조용하다 싶으면 아프칸과 이라크를 포함한 수많은 약소국가를 침략하여 전략적 자원을 약탈하였고 북핵 위기를 거론하며 대조선침략계획을 감행하려 하였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국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바란다면 조선과 미국이 준전시상태에 있는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이른바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대조선침략을 감행하려고 무장해제를 요구한 미국의 억지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선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과 적대적 갈등을 단박에 종식시키는 것이다.
 조선말살을 위한 경제제재 및 봉쇄해제도 철회하는 것이 이번 6자회담의 의제인 것이다.

8. 글을 맺으며 

 남측 당국이 북에 제공하기로 한 전력 200만 kw는 이미 지난 2000년 남북(북남)최고위급 회담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북은 이러한 대가로 물이 부족한 남측에 금강산의 청정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남북(북남)의 경제협력의 대상인 상호협력 사안을 6자회담의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사실상 전력통제권을 가지려는 불순한 기도 역시도 남북(북남)경제협력을 강제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침략하여 무려 36년 동안이나 강탈 유린하면서 수백 만 명을 학살하고 수십만 명의 조선여인을 납치하여 그들의 성노리개로 삼은 일본은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도 없거니와 배제의 대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본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6자회담을 통해 식민지배에 대한 36년간의 배상과 군국주의 부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조선(이북) 일본 간의 국교수립을 등 돌린 일본이 향후 동북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의 충실한 꼬붕이 아니라 조선(이북)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통한 책임배상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15일 자주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