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7.9 논평

 

7월 9일은 미국과 이 땅의 군부독재정권이 「한미행정협정」을 조작한 때로부터 40년이 되는 날이다.

각계 민중은 지금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굴욕적인 「행정협정」에 대한 치솟는 저주를 보내면서 매국적인 협정을 폐기시키고 양키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낼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40년동안 「한미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의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준 현대판 「노비문서」로서 이 땅의 자주권과 우리 민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다.

「한미행정협정」은 이 땅에서 수없이 감행되는 미제침략군의 치떨리는 야수적 범죄행위들에 면죄부를 주고 이남당국에 미국이 요구하는 지역을 아무 곳이나 미군기지로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등 우리 민중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을 강요하고 있다.

양키침략자들에게 온갖 특권과 특혜를 주는 이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우리 민중은 포악한 미군야수들의 희생물이 되고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미군기지로 빼앗겨 황폐화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군이 체결한 협정은 많아도 「한미행정협정」과 같이 이 땅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에게 무제한한 특권을 주는 그런 강도적인 협정은 없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한미행정협정」이 조작된 첫 시기부터 그의 전면개정과 폐기를 요구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다.

우리 민중의 강력한 요구에 못이겨 미국은 몇 차례의 개정협상에 나섰지만 오히려 더 많은 미군유지비를 우리 국민에게 넘겨 씌우고 미군의 환경파괴범죄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 미군의 특권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했다.

지금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폐기할 것을 바라는 우리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한미행정협정은 운용절차상의 문제」라는 궤변을 늘여 놓으며 온갖 범죄행위를 일삼으면서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토지를 빼앗아 침략적인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한 평택미군기지확장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토지를 혹심하게 파괴하고도 『책임이 없다』고 생억지를 부리는 등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로서의 본색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았다.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이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된 오늘까지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이 존재하고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이다.

우리 민중이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 내고 미군의 만행과 범죄를 종식시키는 길은 오직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종국적으로 철수시키는 것이다.

각계 민중은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을 미군철수투쟁과 결부하여 더욱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만악의 근원인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