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7.11 논평

 

7월 11은 반민주파쇼악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시행령」이 공포된 때로부터 33년이 되는 날이다.

유신군부파쇼독재정권이 조작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은 자주, 민주,통일로 향한 우리 민중의 정의로운 진출을 가로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이며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도 행사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인권유린수단, 민주교살도구이다.

1973년 7월 11일 유신독재자들에 의해 이 악법의 시행령이 공포된 때로부터 우리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파쇼의 철쇄에 얽매어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때문에 우리 민중은 이 악법이 조작된 첫날부터 그 전면철폐를 주장해 왔으며 「집시법」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왔던 것이다.

이 악법에 의해 무참하게 처형되고 부당한 옥고를 치른 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우리 민중의 끊임없는 파쇼악법철폐투쟁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은 더더욱 악랄한 민중탄압수단으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 왔으며 진보개혁이 대세로 되고 있는 오늘날까지 서슬 푸른 칼날로 우리 민중의 투쟁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오늘 이 땅에서 과감히 벌어지고 있는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과 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반대투쟁을 비롯한 우리 민중의 정당한 투쟁들이 탄압당하고 무고한 주민들이 체포구금되고 있는 것은 「집시법」과 같은 반민중악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법과 함께 구시대적인 유물인 「집시법」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이다.

반민주파쇼악법을 조작하여 이 땅을 파쇼의 난무장으로 만들었던 유신의 후예들인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지금 구시대의 파쇼악법을 철폐하려는 우리 민중의 의사에 도전하여 역대 독재자들의 과거 죄악을 미화분식하고 악법철폐를 극구 반대하면서 과거의 파쇼암흑기를 되살리려고 필사발악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반역사적, 반민족적 책동을 짓부숴 버려야만 진보개혁을 중단없이 밀고 나갈 수 있으며 6.15시대를 고수하고 전진시켜 나갈 수 있다.

각계 민중은 반한나라당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이 땅을 민주의 불모지로 만들고 우리 민중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덮씌운 역적패당들과 함께 구시대의 악법들을 완전히 청산해 버려야 할 것이다.